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를 돈 없는데 벤츠를 굴리는 부실기업에 빗댔던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서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 등을 강조해 차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 현장, 생중계로 연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3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미래 전략 기술의 육성과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규제혁신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최초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습니다.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입니다.
대외신인도를 지키고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입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천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입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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